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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사안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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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발생 사안처리 절차

 

단계

처리 내용

비고

폭력 사건

발생 인지

사건현장 목격, 117신고센터 통보, 신고 등을 통해 사건 발생을 인지한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책임교사 등)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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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

학교장 보고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신고된 사안을 신고대장에 반드시 기록하고, 학교장, 담임교사에게 보고하고,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통지

사안이 중대한 경우, 학교장 및 자치위원장에게 즉시 보고

학교폭력

전담기구

󰀻

즉시 조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즉시 격리

신고.고발한 학생도 피해학생의 수준에서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

<<피해학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성폭력 전문상담기관 및 병원을 지정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 치유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 실시

<< 가해학생 >>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의 5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가해학생의 선도가 긴급한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 제4에 따라 학교장은 가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

학교장

학교폭력

전담기구

담임교사

사안조사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구체적인 사안조사 실시

- .피해학생 면담, 주변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

.피해학생 심층상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확정

성폭력의 경우 비밀유지에 유의

학교폭력

전담기구

담임교사

󰀻

.피해학생

부모면담

조사결과에 대해 부모에게 알리고, 향후 처리 절차 등에 대해 통보

학교폭력

전담기구

담임교사

󰀻

처리방향 심의

자치위원회 개최 시기 결정

학교폭력

전담기구

󰀻

처리방향 결정

전담기구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자치위원회 개최 요구

학교장

󰀻

자치위원회 개최 및 조치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함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자치위원회

󰀻

결정통보

재심안내

자치위원회의 결정을 가해자와 피해자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

통보시 재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

학교장

󰀻

조치 실행

사후 관리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의 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함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또는 재조치

교육감에게 조치 및 그 결과 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

.피해학생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심리치료, 재활치료, 생활지도 등 실시

.피해학생 소속 학급, 필요시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육 실시

학교장

담임교사

전 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