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오늘 저는 심각한 학교폭력의 문제를 교사,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해결한 경기도의 한 중학
교를 대통령님을 모시고 방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노력하는 학교
들이 하나 둘 늘어난다면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는 학생들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발견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경북 영주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이 학교폭력을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침통한 소식을 듣게 되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지난 2월 6일, 정부는 사소한 괴롭힘도 학교폭력이며 범죄이며, 학교폭력
문제는 숨김없이 드러내고 반드시 해결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직접적인 대책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최우선적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재활치료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하였고,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체육․예술
활동, 또래프로그램 등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또 다시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학
교폭력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하여 지금 보다 더 많은 노력과 열정이 필요하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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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해결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사, 학부모, 지역
사회가 힘을 합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 교장선생님이 계십니다. 교장
선생님의 리더십이 적극적인 교사, 학생․학부모가 신뢰하는 학교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 제가 방문했던 학교의 학부모님들께서도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폭력 관련 법령 및 제도, 해결 절차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로 곤경에
처한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선행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4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16회에 걸쳐 모든
교장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이후 교장선생님들께서 학교폭력 문제해결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
도록 다양한 연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장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학교폭력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폭력문제를
숨김없이 공개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1~2월중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조사결과를
4월 20일 교과부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학교에는 학교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송부하여 학교폭력 사안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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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선생님께서는 받으신 학교폭력 실태보고서에 나타난 학교폭력 문제를
학교의 교원,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인사들과 함께 심도 깊게 논의하시
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고서에
나타난 학교폭력의 양상이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학부모 대상 예방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학교폭력의 문제가 심각한 학교를 (가칭)‘생활
지도 특별지원 학교’로 선정하여 상담교사 우선 배치, 학교폭력 관련
연수, 학교폭력 심층 실태 조사 및 컨설팅 등을 집중 지원할 것입니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쉽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포기하거나 절망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인해 고통스러워 눈물 흘리며, 죽음까지 생각하는 학생들이 더
이상 나타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학교폭력근절 대책의 현장 착근에
더욱 노력하고,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학교를 적극 지원하
겠습니다.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일에 교장선생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4. 16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