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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고시 제 2010- 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
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
< 수수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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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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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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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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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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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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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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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00-0096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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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복구준공검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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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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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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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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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000-0005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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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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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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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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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30,000원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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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000-0013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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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 신규(갱신)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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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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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 30,000원
갱신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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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 30,000원
갱신 : 10,000원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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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000-0014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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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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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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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 20,000원
변경신고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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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 20,000원
변경신고 : 없음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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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000-0095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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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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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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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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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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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000-0096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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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재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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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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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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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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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000-0289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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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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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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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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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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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400-0008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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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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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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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 시도교육청조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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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 시도교육청조례에 의함
초․중․고등학교는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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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400-0009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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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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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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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 시도교육청조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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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 시도교육청조례에 의함
초․중․고등학교는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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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400-0017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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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부(생활기록부)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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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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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 시도교육청조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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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 시도교육청조례에 의함
초․중․고등학교는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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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400-0019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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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성적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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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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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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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결정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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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400-0020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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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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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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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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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결정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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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400-0021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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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합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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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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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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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결정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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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400-0029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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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 제적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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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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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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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에 의함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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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변경
(변경사항 2010. 7. 12. 부터 적용) >
분류번호
(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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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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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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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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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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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10. 7. 12.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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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000-0003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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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이유 고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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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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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마다 500원
(단, 고소․고발인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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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마다 500원
(단, 고소․고발인 무료)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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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000-0009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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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기각이유 고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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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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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마다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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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마다 500원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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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000-0010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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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기각이유 고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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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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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마다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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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마다 500원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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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000-0013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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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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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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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매까지 1,000원
(단, 추가 1매당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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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매까지 1,000원
(단, 추가 1매당 50원)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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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000-0015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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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확정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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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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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마다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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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마다 500원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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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000-0019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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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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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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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마다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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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마다 500원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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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000-0021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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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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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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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마다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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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마다 500원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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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000-0026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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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참고인)중지사건 공소시효 완성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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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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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마다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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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마다 500원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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