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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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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작성자 윤주엽 등록일 17.10.27 조회수 106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를 의미합니다.


공익침해행위: 279개 법률에서 정하는 벌칙 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행위


1. 건강분야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허위표시

2)  학교급식법: 원산지표시 도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를 사용하는 행위

3) 의료법, 약사법: 무면허의료행위, 불법의료광고,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면허사항외 의료행위

4) 식품위셍법: 위해식품의 제조 및 판매, 식품유통기한변조 및 식품인증마크 불법사용


2. 안전

1) 폭발위험이 있는 가짜자동차 에어컨 냉매가스를 무허가로 수입, 납품하는 행위

2) 건설기술관리법: 불성실한 책임감리등으로 시설물의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는 행위

3) 건축사법: 건축사가 아닌자가 설계,시공감리를 하는 행위

4) 해사안전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는 행위


3.  환경

1) 폐기물관리법: 페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행위

2) 대기환경보전법: 유독물을 사용하는 인쇄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3) 악취방지법: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유해물질, 농약, 축산폐수 등을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4. 소비자 이익

1)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유통하는 행위

2)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소비자기본법: 물품, 용역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수,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채권을 양도 받아 추심


5. 공정 경쟁

1) 독점거래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가겨 담합등 부당공동행위, 가격차별 등 불공정거래행위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불법 하도급 거래

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4)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공사를 따내기 위해 미 군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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