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27 한수강

 반대 측께서 주장하신 ‘부의 이중성’을 해결하는 데에는 로봇세가 완벽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어떤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혹은 도입되지 않더라도, 완벽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코로나 사태를 생각해봅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보건 의료 쪽의 기업의 이윤이 증가하였고, 특히 경남제약의 경우 큰 이익을 남기게 되었고, 부수적으로 관련 주식이나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반대측께서 주장하신 ‘불로소득’을 크게 얻었을 것입니다. 기업가와 자본가가 동시에 성장하고 쇠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부의 동시성이라는 것은 시대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면서도, 외적 요인들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어떤 수단으로도 조정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부의 이중성’을 로봇세가 완벽히 해결하지 못하고, 일부 집단만의 혜택을 보장한다고 해서 비판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렇다고 로봇세를 도입하지 않아서 일반 시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일부 기업가나 자본가들만을 위한 경제순환이 이루어져 반대측께서 비판하시는 ‘부의 이중성’이 더욱 심화되는 일이 아닐까요? 로봇세가 가져올 수 있는 작은 문제점을 우려하여 로봇세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점을 불러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