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부족 문제의 해결법은 일자리를 증가 시키는 것이지 실업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실업급여 제도를 통해 일자리 부족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로봇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기업에게서 돈을 걷어 로봇을 개발 생산하는 기업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미 로봇을 구매할적에 로봇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 뿐만 아니라 기술 사용료와 기술 개발비, 임직원 급여 등 모든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조세법으로 인해 한번 더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봇세는 빈부격차를 줄이지 못합니다. 로봇세는 ‘부의 이중성’을 간과한 조세정책이기에 부의 편중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치명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의 이중성’이란 현대 사회에서 자본축적이 산업체의 규모나 수준에 정비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기업체를 열심히 운영하고 기술투자를 통해 부를 창출한 경우도 있지만, 금융거래나 자본투자와 같은 불로소득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리 카플란(Jerry Kaplan) 스탠포드 법정보학센터 교수는 로봇 시스템을 만들어낸 기업이나 공학자뿐 아니라 기술을 누릴 수 있는 자본을 가진 자들이 새로운 기술로 인한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선진 로봇 기술을 가진 기업에 대한 자본투자나 로봇 기술의 발전에 따른 물질적 풍요에 이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즉, 불로소득을 통한 부자든 기업운영을 통한 부자든 로봇산업으로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봇세는 이와 같은 부의 이중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오직 기업운영을 통한 부자에게만 세금을 징수합니다. 기술을 누릴 수 있는 자본을 가진 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기에 로봇세는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하며 매우 불합리한 조세 수입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