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20 조성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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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성연 | 등록일 | 20.08.14 | 조회수 | 214 |
1. 마지막에 로봇세 찬성에 대한 근거로 로봇세가 사회적,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인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며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토론자님의 발언은 납세의 의무를 부정하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2. 두 번째 근거로 기업이 일자리난 등 사회적 피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언급하셨는데, 이에 관해서는 "일자리난, 실업자 문제등은 사회의 흐름 그리고 산업, 기술의 진보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결과이며 단순히 그런 흐름에 휩쓸린 기업의 책임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합사회 교과서에서 배우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논리에 따르면 기업이 성장, 발전하는 것은 기업 혼자만의 힘에 의한 것은 아니고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는 주주 · 경영자 · 종업원 · 소비자 · 지역 사회 등 많은 사람이나 사회 조직과 관계를 맺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목적이 최대 이윤의 획득이라고 할지라도 기업이 지니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독선적인 경영이나 일방적인 이익 추구를 해서는 안 되며, 사회에 대하여도 일정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일자리난과 실업자 문제가 기업의 책임이 아니라 해도 기업은 로봇세를 납부함으로써 일자리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할 책임은 존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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