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25 최은호 - 반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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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은호 | 등록일 | 20.08.14 | 조회수 | 204 |
1. 마지막에 로봇세 찬성에 대한 근거로 로봇세가 사회적,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인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며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 두 번째 근거로 기업이 일자리난 등 사회적 피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언급하셨는데, 이에 관해서는 "일자리난, 실업자 문제등은 사회의 흐름 그리고 산업, 기술의 진보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결과이며 단순히 그런 흐름에 휩쓸린 기업의 책임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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