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측 입론자님께서는 로봇세가 로봇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로봇세는 오히려 로봇산업의 발전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자국의 로봇 산업 수준 상태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입니다. 아직 제대로 개발이 되지 않은 로봇에 세금을 과세한다면 기업 또는 로봇 개발자에게는 이미 내고 있는 세금에 ‘로봇세’라는 새로운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로봇 산업에 소극적으로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관련 기술자들은 연구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다른 국가로 떠나는, 소위 ‘두뇌 유출’, ‘자본 유출’ 현상과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로봇산업 발전을 막는 주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세금은 곧 비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봇세를 부과하는 것 보다는 로봇세를 부과하지 않고 자국의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이 보다 효율적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반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