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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사이버)시사토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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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0 조성연
작성자 조성연 등록일 20.08.13 조회수 136

지금 우리나라에서 로봇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해보면 로봇들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은 아마도 우리나라에 오지 않고 로봇세가 없는 다른 나라에 투자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로봇세를 걷음으로써 정부에 들어오는 예산으로 로봇들을 사용하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국내 투자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로봇산업으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실직자의 재취업이 어려울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소득세 또한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6년도 조세 중 소득세의 비율은 29.8%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다면 점점 감소하는 소득세 대신 로봇세로 조세를 충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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