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세를 걷음으로서 4차 산업혁명의 부작용을 상쇄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로봇세를 걷음으로서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로봇을 사용하는 이유는 로봇이 인간에 비해 기술적 효율이 높아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봇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기업은 이미 부담하는 세금에 이중과세를 하는 행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로봇에 대한 수요창출이 저하되면서 로봇 기술의 발전 역시 저하될 것입니다.

또한 ‘로봇세를 도입하여 로봇에게도 세금을 매기게 된다면 급격한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일자리를 줄어드는 속도를 늦춰도 일자리가 줄어드는 근본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로봇세를 도입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로봇산업과 기술에 더 집중한다면, 안정된 로봇 관련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it.donga.com/27453/ (일자리 창출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