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10311 신재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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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재국 | 등록일 | 20.08.13 | 조회수 | 109 |
로봇세에 관한 논의는 대량 실직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촉발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봇세를 특정 직업의 임금을 높이는 데 사용한다는 의견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꼭 필요한 직업의 임금을 높인다면 그 직업에 대한 경쟁률이 높아질 뿐이지 일자리의 수는 늘어나지 않을 것 입니다. 로봇세를 도입하여 대규모 실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로봇세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4차 산업 혁명의 부작용을 상쇄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서 주장하셨지만 오히려 빈부격차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꼭 필요한 직업의 예로 요식업체의 서비스 노동자와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분들을 예로 들어 주셨는데요, 적절하지 않은 예들을 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https://www.yna.co.kr/view/PYH20200529181300340 )위의 기사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한 식당에서는 로봇 웨이터가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11082112005 ) 에 따르면 이미 많은 노인 돌봄 분야에서 로봇들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위의 직업들이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꼭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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