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27 한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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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수강 | 등록일 | 20.08.13 | 조회수 | 119 |
10927 한수강- 반대측 토론자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 너무 추측성이며 비약적입니다. 특히 '회사세나 자본세 등 다른 세금이 오히려 로봇세보다 위의 사항들에 대해 더 나은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 근거는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거를 설명하실 때, ' 로봇이 일자리를 차지할 정도의 로봇시장이 가열된 사회 속에서 기업이 로봇 개발을 포기한다는 보장이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논제는 '로봇으로 인해 직업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로봇을 도입한 기업은 로봇세를 내야한다.'로 이는 기업이 로봇을 생산 활동 등에 이용하는 것에 대한 토론이지 기업의 로봇 개발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뿐더러, 로봇세의 원초적인 목적도 로봇세를 징수하여 그것을 다른 분야에 재분배하여 노동자들의 재교육과 사회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는 것이지 기업의 로봇 개발을 방해하고 포기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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