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당신은 잘 지키고 있는가

 단 한 번이라도 저작자가 만들어낸 창작물을 불법적으로 저장, 유포한 적이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 아마 많은 사람이‘그렇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렇다. 지금도 분명 어디에선가는 불법으로 저작자의 창작물을 유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제대로 된 처벌조차 받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창작물을 저장, 유포하여 처벌을 받은 사례는 저장. 유포한 숫자보다 훨씬 적다. 그럼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 답은 당연히 계속해서 저장, 유포할 것이다. 그렇게 이런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저작자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게 될 순간이 올 것이다. 원래대로 라면, 저작권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거나, 징역의 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게 오로지 불법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만 있을까?’ 난 아니라고 본다. 물론 저 사람들이 잘못은 한 것은 피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100% 저 사람의 책임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 같다. 중요한 것은 나라이다. 국가가 나서서 저작권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제대로 된 처벌을 모두에게 동등하게 규정한다면, 저작권 문제에 대해 엄격하게 반응한다면, 이런 불법적인 사례는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라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나라가 제대로 된 법과 규율 체제를 마련해야 시민들을 그것에 맞게 잘 따라갈 수 있다. 만약 나라가 이후에도 제대로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나라는 점점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저작자는 그 어떤 창작도 하고 싶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데 누가 이런 창작물을 만들고 싶어 할 것인가. 그러니,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저작권법,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창작물은 하나하나의 가치가 있다. 그리고 저작자의 희생과 노력이 담겨있다. 그런데 돈을 내기 싫다고, 그냥 마음에 들어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지금까지 저작자가 노력한 모든 것들은 전부 물거품이 되어 사라질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의 창작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일평생을 그 창작물 하나의 쏟아붓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법을 무시한다고 창작물을 가지게 된다면, 이보다 더 불공정한 사회는 없을 것이다.

 저작권은 엄연한 저작자의 권리이다. 인간이 인간 그 자체로 존중받을 권리처럼, 저작자도 저작권은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니, 무조건 지켜야 한다. 더는, 몰랐다고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모르는 척은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막상 몰랐다 해도, 어느 정도의 생각이 있다면, 저작자의 관점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다면 그런 행동은 절대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이 적용되는 창작물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일단 사람들이 흔히들 알고 있는 음악, 드라마, 영화 그리고 뉴스가 있다. 뉴스가 저작권에 들어간다는데 신기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뉴스도 엄연한 창작물에 속한다.

첫 번째로 신문 등 텍스트 형태 보도 뉴스를 어문 저작물이라 하고, 방송 등 기자에 대한 보도 뉴스를 무형의 구술에 의한 어문 저작물이라 한다.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송 등 영상 제작 보도 뉴스의 영상 저작물이 있다.

이렇듯, 뉴스의 모든 것에 저작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창작물을 공유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 더 나은 방법이라고 하는 사람도 존재하는데, 내 생각은 다르다.

 창작물을 아무 조건 없이 배포하는 것은 저작자에게 많은 위험을 줄 수 있다. 특히나 창작과 관련된 직업을 주로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배포하는 것은 저작자에게 굶어 죽으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그러니 난 이런 정보 공유론에 전적으로 반대한다. 창작을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직업이 될 수 있고, 그것으로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냥 배포하라는 것은 ‘다수의 사람을 위해 저작자는 희생해야 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아무 조건 없이 창작물을 사회에 공유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

 요즘 사회는 창작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들의 획기적이고, 독특한 아이디어로 먹고사는 세상이다. 하나의 아이디어는 틀이 되고, 그 틀은 점점 현실로 옮겨져 하나의 창작물로 완성된다. 이런 창작물은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편리함을 준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가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창작의 시대가 점점 확대될수록,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 발목을 푸는 방법은 오직 저작권 하나이다.

 그런데도 저작권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암흑의 미래로 가는 것과 같다. 저작자가 새로운 창작품을 낼 때, 여러 사람이 무분별하게 창작품을 사용하거나, 유포할 경우, 그 누구의 저작자도 이런 창작품을 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문화 발전에도 분명 영향을 끼칠 것이고, 발전 속도가 현저히 더뎌질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미래가 암흑으로 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고, 그 미래는 암흑과도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저작권은 모두에게 적용된다. 한 아이가 그린 낙서 같은 그림에도 엄연한 저작권이 적용된다. 그러니,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명과도 같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저작권이 없는 창작물은 없다.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질문을 하나 해볼까 한다.

“과연 사람들은 저작권을 잘 지키고 있는가? 만약 지키지 않고 있다면 저작권 위반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