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 취학대책

금융부채 등으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관계기관 대책회의(´07.01. 26)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미적용, 취업시 불이익, 취학자녀의 입학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강구가 시급한 실정이라 합니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주민등록 말소자의 미취학 아동에 대한 취학대책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이 있을 경우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구내에 거주사실을 확인(기초생활보장번호, 전·월세 계약서, 거주확인인우보증서, 호적등본 등)하여 취학할 수 있도록 조치

  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만5세아 및 저소득층 만3세, 4세아가 유치원 취원을 희망하는 경우 취원할 수 있도록 조치

  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취학대상 아동에 대한 취학 독려 및 취학 안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의무교육 대상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관내 주민에게 취학안내시나 반상회 등을 통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취학 적령 아동도 취학이 가능함을 안내하도록 관계기관 대책회의시 행정자치부에 협조 요청하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