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 적용 대상

   가. 적용 대상 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나. 적용대상자 :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

       1) 공직자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2) 공직자등의 배우자

        3)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4)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

2. 부정청탁의 금지

   가.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

      1)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

      2)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3)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는 법에 열거된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대상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한정

      4) 인·허가 등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청탁하는 행위만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행위에 해당

      5) 법령·기준상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

          는 행위 등 7가지 행위는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 사유로 규정

      6)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 기준을 위반하여 청탁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

          령」 위반행위에 해당

      7) 14가지 대상 직무 외의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나.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

      1)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청탁하는 경우 등 7가지 부정청탁

          예외 사유를 규정

  다. 위반 시 제제 

     1)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하여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

      2)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로 제재

      3)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라.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 절차

       1) (공직자등)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의무

       2) (소속기관장)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

       3) 부정청탁에 관한 주요 내용·조치사항 등을 기록·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주요 내용 등을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4) (조치사항)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직무 참여 일시 정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의 조치를 시행

      5) 부정청탁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업무를 계속 처리

3.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제8조, 제9조)

     1) 수수 금지 금품등 및 처벌 수준

          가)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

          나)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다) 공직자등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8가지 예외사유

               를 구체화

          라) 일정한 범위 안의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

                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

     2)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가)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 금지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

         공 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나) 배우자가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공직자등이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

                직자등을 제재

       ※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등을 반환·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외

    나.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0조)

       1)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를 제한

       2) 공직자등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의무를 부여

   ※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

          가)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강의등을 제한 가능

          나) 사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징계처분 대상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사례금 수수 시 신고 및 반환 의무를 부과

      4)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

5. 징계 및 벌칙

    가. 의무이행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제재 방안을 마련하되,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 과태

          료 및 형벌 등 구체화

    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이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그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

    다.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안 경우,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반환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