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지급사유

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 · 기소유예 · 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 ·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 · 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

위 포상금 지급사유의 1~3 및 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도액 5억원 범위 내에서 신고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사례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대학교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시험의 약효 데이터를 조작하여 식약처의 승인을 받고, 시중에 약효 미달의 불량의약품을 유통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익증진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신고자보상 · 포상관련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제58조(신고의 방법)

제68조(포상 및 보상)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제7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제7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제72조(보상금의 지급사유)

제73조(보상금 신청자의 대표자 선정)

제74조(보삼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75조(보상위원장)

제76조(보상위원회의 회의)

제77조(보상금의 결정)

제78조(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

제79조(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등)

제80조(보상신청의 경합시 보상금 결정)

제81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등)

제82조(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제83조(보상금의 환수)

상담전화

044-200-7740 ~ 7746

우편이용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팩스이용

044-200-7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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