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관련

< 예, 맞습니다. >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 청

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공무 수행에 관하여서만 즉,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의 규정이 준용되고, 본래의 직업 또는

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선생님 선물 등 관련

<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

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

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예, 가능합니다. > 

전 학년 종업식을 마치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이후에는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된 후 이므로 이전 학년도에 담당했던 학생(또는 학부모)으로부터 사교·의례 목적

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이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인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

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 예, 가능합니다. >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학부모)과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선물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한 선물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

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예, 가능합니다. >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

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예, 허용됩니다. > 

학생들이 교사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식장에서 축가를 부르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8조제3항제8

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

모) 사이의 선물·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인 5만원·10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③ 학생·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선물 등 관련

< 예, 세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

학생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담임 선생님이 유.초.중학

생에게 학업 성취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간식 등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학부모가 자

녀의 생일에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케이크나 간식을 보내는 것은 청탁금지법

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예, 가능합니다. >

고등학생과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과와 홍보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비록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 중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있다 하더라도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의 일원으로서 참석대상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다과와 선물을

제공받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예, 가능합니다. >

지역주민,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에서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과 학부모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

습니다.

비록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과 학부모 중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있다 하더라

도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일원으로서 참석대상자 모두에게 일률적으

로 제공하는 식사와 선물을 제공받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예, 가능합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는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의 제공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

니다.   다만, 환영과 석별의 의미를 가지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의한 이·취임, 한 해의

업무를 시작하거나 마치는 시점의 시무식·종무식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따라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학교후원 관련

< 예, 두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는 경

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됩니다.

< 예,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경우 가능합니다. >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2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학교 운

동부 관련 후원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적법하게 운영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

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