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독도에 내리던 비바람은 멈추지 않았다.

2학년 10반 지병일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계속 영토분쟁의 도마 위에 오르는 자그마한 섬. 바로 독도이다. 독도는 예전부터 일본으로부터 영토 도발을 받아오던 지역으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꿋꿋이 지켜왔다. ‘독도는 엄연한 한국의 영토이며, 절대 빼앗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온 국민이 공유하면서 우리는 독도를 지켜왔다.

하지만, 이젠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있는 동안, 독도를 향한 어둠의 손아귀는 조금씩이지만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독도를 알고 지켜주어야 하지만, 우리는 점점 독도를 지킬 수 있는 힘조차 사라져가고 있다. 2009년 경북도의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20%가 독도‘만’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독도에 대하여 알아야 할 우리나라 국민들이 독도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일이다. 그 조사 결과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독도에 대해 아는 사람이 늘어났다면 다행이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더욱 줄어들었을 수도 있다. 점점 치밀해져만 가는 일본의 공세 속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일하게 독도를 대하면 안된다. 독도에 대하여 더 알아야하고, 독도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하고,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로 하여금 독도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의 생각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부여’이다. 독도의 가치를 알고, 필요성을 알아야 지켜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될 것이고, 이것은 부드럽게 독도를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일본이 어째서 그 작은 섬을 노리는지 바로 그 이유부터 알아가야 한다.

일본이 독도를 노리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경제적인 이득일 것이다. 독도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며, 또한 석유매장의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또한, 식수, 해조류 양식, 의약품 개발에 활용이 가능한 해양 심층수가 많이 있어 자원이 매우 풍부한 편이다. 만약 독도를 얻게 된다면, 독도 주변 12해리의 바다가 영해로 들어오면서, 독도의 장점 중 하나인 황금어장을 획득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자원이 부족한 일본에게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노리는 것이다. 또한 독도의 위치상 북한, 한국, 러시아, 일본, 중국의 병력의 움직임을 확인하기에는 더 없이 훌륭한 장소라는 것을 이미 러일 전쟁을 통하여 실감한 일본으로서는 독도는 더더욱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 되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들은 우리나라가 독도를 지켜야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 독도의 자원은 포기할 수 없는 중요 요인이며, 북한과의 대치상황에 있는 상황으로서 북한의 공·해군 상황 파악이 가능한 독도는 군사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매력적인 장소인 것이다. 독도에 위치에 따른 이득으로는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해양과학기지 설치를 통하여 더욱 정확한 기상예보가 가능하며, 해양 오염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도는 우리나라의 영토이다. 영토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의무이다. 예전부터 우리의 영토였던 곳을 빼앗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독도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들이 바로 우리가 독도를 지켜야 하는 이유들이다. 이와 같은 이유들을 통하여 동기부여를 받았다면 다음은 이제 실천을 하는 것 이다. 머릿속으로만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만큼 멍청한 것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독도를 지키기 위하여 실천해야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것이 아마 나의 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우선,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독도를 사랑하지 않고 그저 우리나라 영토를 지킨다는 의무적인 생각만으로는 진심으로 독도를 대할 수 없다. 따라서 실천의 시작은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 생기고 난 후에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 ‘you tube’와 같은 전 세계가 시청하는 사이트에 올리거나, 시위를 벌이거나하는 개인적인 노력이 있을 수 있다. 개인적인 노력 또한 중요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우선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하던 역사적 근거는 사실상 효력이 없을 수 있다. 예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영토분쟁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 이들이 역사적 근거만큼이나, 아니 혹은 더욱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어업 허가서, 세금부과 등을 통하여 실효적 지배를 인정받기 위한 발판을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다. 물론 역사적인 근거도 중요하지만, 실효적 지배를 인정받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실효적 지배를 인정받기 위하여 좀 더 많은 예산을 독도에 투자하여 독도의 점유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한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위원회, 혹은 부서를 만들어 이를 책임지게 만들어야한다. 학교에서 시청한 영상에 따르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거액을 투자하여 독도에 여러 시설을 건설하여 실효적 지배 인정을 위한 발판을 만들 예정이었으나, 이가 흐지부지되어 버렸다. 전문가는 이를 책임을 져야할 부서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서 라고 주장하였고, 나도 이 생각에 동의한다. 이 정도의 노력조차 할 수가 없다면, 우리나라는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포기해야한다. 이는 과장된 말이 아니다. 이미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될 상황을 고려하여 천천히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재 독도에 주민숙소, 군대 주둔 정도 밖에 실효적 지배를 인정받을 자료가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독도를 위한 예산을 따로 지원하여 이를 위한 대비를 해야 한다.

또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객관적이고 사실적일 수 있는 역사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 역사적 근거의 힘이 약한 이유는 사실판단이 힘들다는 이유와 상당히 주관적이라는 이유인데, 그럼에도 역사적 근거의 힘은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역사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에 힘을 싣는 것도 고려해야한다. 물론 실효적 지배가 꽤 힘을 발휘한다고는 하지만, 역사적 근거 또한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위에서 예로 들었던, 말레이시아-싱가포르 영토 분쟁에서도 실효적 지배자인 싱가포르의 영토로 인정한 곳이 있는가 하면, 역사적 근거로 주장한 말레이시아의 영토로 인정받은 영토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실효적 지배를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역사적 근거를 찾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정부 측에서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일본에 비하여 우리나라 정부의 독도 홍보는 활발하지 못하다. 실제로도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말도 안되는 기념일을 지정하고 무려 5년이나 늦게 우리나라도‘독도의 날’을 지정했다. 이는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다. 우리는 계속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런 홍보적인 일에는 일본보다 늦다. 위에서 말했듯이, 일본은 예전부터 우리나라보다 빨리 실효적 지배의 중요성을 알고 이에 대해 대비하여 세금 부과 등의 서류를 준비하며 실효적 지배를 인정받을 자료를 만들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또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일본보다 늦게 실천으로 옮겼다. 우리나라는 개개인의 활동은 활발한 편이지만, 개개인의 활동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럴 때에는 우리나라의 정부가 나서서 보다 적극적이고 국제적인 홍보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네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국방력 강화이다. ICOW의 자료에 따르면 영토분쟁에 따른 군사적 충돌, 즉 무력 충돌의 횟수는 약 30%. 이는 결코 적은 횟수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방력 강화, 특히 독도에 대해서는 주로 해군을 강화 시키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조금 힘들 수 있고 약간 논제에 벗어난 느낌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독도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통일도 가능하다. ‘갑자기 여기서 통일이 왜 나오나요.’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통일을 통하여 우리는 독도를 지키는 방안 중, 예산 투자 면과 국방력 강화 면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국방비가 감소한다. 그렇다면 이 국방비를 독도 홍보를 위한 예산에서 사용해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이다. 또, 통일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상승하며, 북한의 기술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국방력 또한 강해진다. 통일 한국이라면 일본에 충분히 대항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방안들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일본의 야욕으로부터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지키고 수호하여야한다. 이대로 간다면, 일본의 치밀하고 구체적인 계략에 의해 우리나라의 땅인 독도를 말 그대로 눈뜨고 코 베이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가 독도에게 해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를 행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하고, 또 주장한다. 이미 우리는 한번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본적이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때만 생각하면 이를 갈 정도로 뼈저리게 그때의 고통을 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하지만, 우리의 안일함과 현실적이지 못한 대안이 다시한번 비극적인 역사를 쓰게 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미래의 후손들에게 ‘다케시마’가 아닌 ‘독도’라고 독도를 알려줄 수 있는 선조가 되어야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