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우리의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

2학년 4반 39번 황태흠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교내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독도와 관련한 여러 행사를 진행하여 국민에게 우리 영토의 소중함을 상기시키고 영토수호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수십 년째 영토분쟁의 도마 위에 올라 있다. 도대체 왜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땅 독도에 대해 상대와 다투고 있어야 하는가. 나는 그 이유와 그에 따른 대책을 생각해보았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국민이라면 누구나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문구가 무의식적으로 내뱉어질 정도로 교육받아 왔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그 실태를 살펴보면 국민의 대부분은 독도가 왜 우리의 영토이며, 왜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지금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며 우기고 있는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판에 독도를 언제나 우리의 영토라고 인식하던 대한민국의 국민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니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 시점에서 나는 지금까지 우리는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근거를 너무 역사적 사료에만 의존해 찾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물론 역사도 사실을 입증하는데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겠지만 나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융통성 있는 대책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시청한 프로그램에 따르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야기되고 있는 영토분쟁의 사례들을 봐도 실효적인 입법 행사의 증거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고 한다. 그냥 무작정 자국의 영토라고 생각하는 국민의 의식보다는 자국의 영토임을 증명하기 위해 그 국가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입법 활동을 전개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국제사법재판소 목적인 것 같았다. 이 사실을 일찍이 간파한 상대는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주도면밀하게 독도가 자국의 영토임을 증명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그들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우리의 동의를 얻고자 군사적 도발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측도 있다. 그 때문일까? 최근에 상대 정부는 헌법 개정안을 추진하며 집단 자위권행사를 위한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 시점에 우리는 이들에 맞서 좀 더 구체적인 독도수호방안을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말해 국민의 분노와 항의는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상대에게 이해시킬만한 타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영토수호방안마련의 필요성을 갈구하는 바이다.

일단, 나는 독도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정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본격적인 관광 사업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렸을 때부터 천혜의 자연, 청정지역이라는 독도의 수많은 수식어는 들어왔지만, 그것들을 실제로 직접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독도까지 가는 교통편이 극히 소수인 데다가 각종 매체에 독도와 관련한 홍보물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 탓에 나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독도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상대는 이미 시마네 현의 유명 관광 상품으로 독도를 상품화하여 그와 관련한 기념품들을 많이 개발하여 홍보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맞서 우리가 독도로 향하는 여객선 수를 증편하거나 독도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 상품들을 개발하여 홍보한다면 국민에게는 소중한 우리 영토의 아름다움을 상기시키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대한민국에서 태양이 가장 먼저 뜨는 곳, 독도를 자연스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독도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가 전 세계에 퍼진다면 국제사회에서도 독도 관광 상품을 우리가 스스로 계획하고 주도한 문화적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독도 주변에 대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의 독도 수호 의지를 상대와 국제 사회에 또렷이 인식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21세기 들어 유난히 영토분쟁지역의 군사적 충돌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사례만 봐도 전투기 출격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이 지금까지 많이 발생해왔다. 강한 국가가 우위를 점하는 냉정한 이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비교적으로 약한 국가는 군사력이 강한 국가에 의해 영토를 빼앗기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항상 주변국의 도발에 노출되어있는 우리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상대는 최근 들어 많은 수의 순시선을 우리의 독도 영해에 보내 호시탐탐 약점을 파악하려 들고 있으며 앞서 말했듯이 그들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우리의 동의를 얻기 위해 군함을 동원한 무력시위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맞서 부랴부랴 우리 정부는 군사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해군은 동해상에 최신예 구축함대를 배치하여 해상장악력을 키우고 있고 최근 진수한 대형 수송함의 함정 이름을 ‘독도함’이라 명명하여 국군의 독도수호 의지를 당당히 표명하고 있다. 또한 지난 봄, 공군은 공중급유기 독도 작전시간을 늘려 전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공중급유기 구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이 상황이 영토에 대한 불안을 없애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상대의 해군력은 세계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들은 불과 몇 달 전 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이러한 현실에 따라 나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우리군의 영토분쟁지역에 대한 군사력 확보와 그 주변에 대한 굳건한 안보태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꼭 교전이 발발할 시에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도 영토분쟁지역에서의 강력한 군사력 보유는 상대에게 우리의 굳건한 영토수호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독도에 대해 좀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독도를 알리기 위해 정부가 관련 단체를 설립하여 여러 연구 및 홍보활동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했듯이 대부분의 국민이 독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조차도 모르고 있으며 외국인들의 실정도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나는 이 시점에서 작년에 읽었던 ‘세계의 교과서, 한국을 말하다(이길상)’라는 책을 떠올렸다. 독도뿐만 아니라 한국이 세계 각국의 교과서에서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책이었다. 그 책을 통해 나는 대한민국이 세계에 비춰지고 있는 실태를 깨닫고 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또, 지금까지 우리를 외국에 알리는 것에 대해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인식하며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었다. 어떠한 국가에도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당당히 서술한 교과서가 없었으며 남미의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소개하는 내용 자체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었다. 심지어 우리에 대한 정보의 부족은 대한민국의 위상에도 영향을 미쳐 그 나라의 국민은 대한민국이 아직도 기아와 빈곤에 시달리는 나라라고 알고 있었다. 대조적으로, 상대는 정부의 예산으로 자국에 대해 연구하고 알리는 국제적 단체를 구성하여 이미 자국을 홍보하는 활동을 충실히 전개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특정 나라의 교과서 서술에도 관여하고 있었다. 한편 우리도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연구·홍보할 수 있는 단체를 결성하여 좀 더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발판을 마련한다면 각국 정부에 대한민국의 영토, 문화, 역사 등 여러 측면에서의 올바른 서술을 당당히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세계는 가면 갈수록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판치는 치열한 사회가 될 것이다. 한편 지난날까지의 여러 분쟁을 봐도 각국의 야욕은 영토주권에 대한 측면에서 가장 민감하게 표출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오늘날 그 영토분쟁에서 피해갈 수는 없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오랫동안 우리의 영토라고 여기던 독도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주도면밀하게 계획한 상대에게 빼앗길 위험에 처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 독도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하루빨리 달리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투입하여 독도 관광 상품 개발, 독도 수호를 위한 강력한 군사력 확보, 국제적인 연구 및 홍보단체 설립 등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한 투자와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나 역시도 공군 조종사라는 꿈을 반드시 이뤄 미래에 우리의 영토, 독도를 목숨 바쳐 수호할 것을 다짐하며 독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이번 논술문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