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법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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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단양공고 | 등록일 | 09.04.19 | 조회수 | 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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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란?
(2008. 4. 11 시행) ▷ 목적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장되었습니다. ▷ 차별금지 영역 및 유형 - 차별금지 영역 · 고용 · 교육 ·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 사법 ·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 모 · 부성권, 성 등 · 가족 · 가정 · 복지시설, 건강권 등 · 장애여성 · 장애아동 - 차별금지 유형 · 직접차별 · 간접차별 ·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광고에 의한 차별 ▷ 차별금지대상 -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한 자 - 장애인을 대리·동행한 자 :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 -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 :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차별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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