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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를 대폭 철폐하고, 학교의 제도와 운영을 다양화하여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선도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고교다양화 프로젝트」(다양하고 좋은 학교 더 만들기)를 추진하고있다.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추진배경
◈다양한 학교를 만들어 교육수요자에게 선택권을 확대하여 교육의 경쟁력 제고
◈공교육에 다양성과 창의성을 불어넣어 정상화시킴으로써 교육수요자의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
「고교다양화 프로젝트」추진내용
기숙형고교 농산어촌 등 교육낙후지역 학교에 기숙사 시설지원,
특색있는 프로그램 제공과 학교자율성 확대로 실질적 교육력 제고
150개교
자율형사립고 건전한 재정 및 투자의지가 있는 사립학교를
자율형사립고로 선정하여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100개교
마이스터고 우수 전문계고를 마이스터고로 지정하여 우선 취업후 일과 학습을
병행하여 마이스터로 성장할 수 있는 전문계고 선도모델로 육성
50개교
특색있는 학교 특색있는 학교 만들기 선도학교를 지정하여 고교별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171개교

기숙형고교 정책의 수립

1. 정책의 성립배경
기숙형고교는 제 17대 대통령선거에서 교육 부문의 공약으로 채택되었다.

제 17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 사항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고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정책공약 주요골자
◈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 공립고교를 설립
◈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 교육으로 인해 지역이 낙후되는 악순환 제거
2009년 대통령 신년사
미래를 위해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철학은 확고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자율과 창의가 교육현장에 넘쳐나도록 할 것입니다. 농어촌 학교부터 첨다니 e-러닝 학교로 탈바꿈시키고, 농촌과 중소도시에 150개의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를 만들겠습니다.

2. 정책의 추진
기숙형고교는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추진방향이 구체화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업무보고 및 향후 계획
2008년
업무보고
◈‘농산어촌 우수학교’등 지역거점고를 중심으로 기숙사를 신·증축하여
1군당 1개교를 기숙형공립학교로 지정 (`11년까기 150교 지정·운영)
◈지역 거점학교 등을 선정·지원하고 사업 평가 후 중학교·사립학교로 확대
2009년
업무보고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과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 도입한 기숙형고교를
도농복합 도시와 사립고교로 확대 (`08) 82교→ (`09)150교
2010년
이후계획
◈정책효과, 수요자만족도, 대도시 낙후지역 확대의 타당성 등에 관하여 외부
전문가의 정책연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확대여부 결정

3. 기숙형고교 정책의 본질

1) 기숙형고교는 농촌지역,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교의 학교를 지정하여 기숙사 시설을 지원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평편 등에 따른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교육 때문에 지역이 낙후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추진하는 과제로 그 가치는 형평성에 있다.

2) 한편, 기숙형고교에 적합한 학교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자율성에 해당한다.

※`08년 선정 82개교중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63개교가 있으며,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3) 결과적으로, 기숙형고교 정책은 교육의 기회를 보장해 주는 형평성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자율성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