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

1. (현행과 같음)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