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1. 사이버 범죄란?

가. 사이버 범죄란?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협박, 사기, 매매춘, 음화 판매등과 컴퓨터 시스템이나 정보통신 기반에 대한 공격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나. 사이버 범죄의 유형

(1). 전문적, 기술적 범죄

① 타인의 전산시스템 해킹, 중요 정보의 위․변조, 삭제, 유출

② 컴퓨터 바이러서, 전자메일폭탄 등을 이용하여 사회기반 정보 통신 시스템 파괴

③ 인터넷 음란 및 불법 사이트 운용

(2). 일반적 범죄

① 인터넷을 통한 음란, 폭력물 게시 또는 판매

② 개인 신용정보, 공공정보의 유출

③ 사이버 스토킹, 인터넷 스와핑, 매매춘, 인터넷 사기, ID도용, 사이버 도박, 전자상거래 불법물 유통

④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중요정보 파괴, 업무 장애

⑤ 전자문서의 위․변조, 허위정보 입력

⑥ 통신을 이용한 물품대금 사기

2. 바이러스 유포

① 컴퓨터 바이러느란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실행 가능한 부분을 변형하여 자기 자신 또는 자기 자신의 변형을 복사하는 명령어들의 조합으로, 일종의 소프트웨어이며 사용자 몰래 실행되는 복사프로그램

② 생물학적 바이러스가 인체내에서 증식하면서 병을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안에서 복사 증식됨으로써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② 현재 전 세계적으로 4만 여종의 바이러스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바이러스들에 의해 나타나는 경제적인 피해는 대단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사이버 성폭력

가.사이버 성폭력이란

온라인 공간에서 상대방의 의지와 무관하게 성과 관련하여 괴롭힘을 주는 행위 로서 그 행위가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나. 문제점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피해라는 사실이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며,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의심을 갖게 한다.

다. 사이버 성폭력의 예방법

(1). 분명한 의사전달 - 상대방에게 즉각적으로 불쾌한 의사를 나타내는 경고의 전달문을 보냄

(2). 증거습득 후 신고 - 채팅 화면을 갈무리 하거나 화면을 저장하는 등의 증거를 습득한후, 발생경위를 기록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신고

(3). 시민단체 및 기업의 노력 - 시민단체 역시 온라인 상의 성폭력 추방을 위해 활동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온라인 통신상의 성폭력 적발, 신고 그리고 혐오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 운동 등의 활동 강화.

4. 해 킹

가. 해킹이란? 컴퓨터 시스템에 불법으로 접근하여 테이터를 빼내거나 파괴하는 행위

나. 해킹 발생 원인

① 정보통신망이 널리 확대되고 있어 누구든지다른 컴퓨터에 쉽게 접근

② 컴퓨터시스템이 가진 취약성과 시스템관리자가 컴퓨터를 정상적으로 운영관리하지 못 하여 생기는 취약점 등을 이용.

다. 해킹 피해

① 비인가자의 컴퓨터 이용

② 디스크 자료 불법 열람, 삭제 및 변조

③ 컴퓨터시스템 이상동작 유발

④ 해킹경유지 이용 피해

(경유지로 이용당한 기관이 오해를 받음)

라. 해킹으로부터 컴퓨터 보호 요령

① 안전한 컴퓨터시스템 구성․운영

② 네트워크에서의 불법접근 방지 조치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의 안전 관리

④ 파일시스템 안전관리

⑤ 기록 점검 및 관리 철저

5. 저작권 침해와 무단복제

가. 저작권

저작권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갖는 법적인 권리이며 저작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뉜다.

① 저작재산권 - 양도, 상속이 가능

저작인격권 - 어떠한 경우에도 저작자의 권리 안에 머문다.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드는 순간 발생

③ 저작권이 보호되는 한, 저작자는 자기의 저작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으며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다.

④ 저작권은 예술가난 지식인이 귀족을 패트론으로 삼지않고도 살 수 있게된 근대의 특징적인 권리이다.

나. 무단 복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 을 다시복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