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 원칙의 사례(2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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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율량중 | 등록일 | 09.05.22 | 조회수 |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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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위에서 다수결로 할 수 있는 의사 결정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찾아 보자. 1. 다수결로 할 수 있는 의사 결정 1) 국민생활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는 데 있어 충분한 토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견이 갈등할 경우 - 우선 순위를 정한 후에도 보완할 수 있기 때문 2) 국가의 정치, 경제 분야에서 결정에 시급을 요하는 문제의 경우 - 시급히 결정하지 않으면 커다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 2. 다수결로 할 수 없는 의사 결정 1) 자연의 섭리에 따른 현상(예:재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 - 인간의 힘으로는 자연 현상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대안을 모두 받아들여야 함 2) 진리에 대한 문제나 인권에 대한 문제 등 기본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에 대해 찬반을 묻는 경우 - 진리나 인권은 절대적인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항상 인정해야 할 것이기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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