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는 상생과 발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발전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이 신장된 가운데 북한 경제의 대남의존도가 증가하였고 북한 주민의 대남의식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남북관계의 변화를 견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북핵문제가 한반도 정세를 가름하는 주요 변수가 되지만, 그에 따른 6자 회담이 이루어지고 다자간의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향후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요소가 제기되고 진척되고 가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핵 문제 해결과정과 관련한 정세의 흐름을정확히 읽고 한반도에서 새로운 변화를 능동적으로 창출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정부는 한반도에서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북한의 비핵화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상생·발전의 남북관계를 추구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통일의 실질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그 동안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용과 생산성 원칙에 철저하되 유연한 접근, 국민합의,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조화라는 4가지 원칙 아래 추진하였다. 그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는 않았으나, 줄기차게 노력하는 큰 대도의 과정이 있어 왔다.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정부의 정책은 북한핵 폐기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북한을도와 주는 실천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편 북한의 비핵화 이전이라도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은 제공하고 이를 비핵화의 단계에 맞추어 확대해나감으로써 북한의 핵포기를 촉진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기존의 현상 유지적 ‘분단관리’에서 미래지향적 ‘통일대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하며, 3대 공동체 통일구상과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한 통일세 등 재원조달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다.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은 기존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하며 이를 평화·경제·민족공동체로 상정한 것이다.

평화 공동체와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는 단계적·기계적 선후관계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상호 중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다만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가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정착이기 때문에 평화공동체실현은 평화통일로 가는 과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한편 통일세 등 재원조달방안논의의 공론화는 통일문제를 현실의 과제로 보는 것으로 재원문제를 단순한 세금징수의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통일준비와 과정의일환 으로서 종합적으로 논의해 가자는 것이다. 통일준비에 대한 공론화과정을 거쳐 통일과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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