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와 협력은 분단 갈등 해결의 열쇠 입니다.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조화로운 민족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60여년에 걸친 남북분단은 민족 구성원간 상호불신 반목과 갈등을 부추기며 민족통합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 되어왔다. 이제 우리는 통일국가의 실현을 위한 우리 민족의 총체적 역량을 결집시켜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동력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방향으로 진척하기 위해서는 교류와 협력을 진척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교류와 협력의 당위성이 있기 때문이다. 분단의 장기화가 개인의 삶과 민족 전체의 발전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 영향과 폐해가 너무도 많다. 우선 교류와 협력은 남북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는 기틀을 제공한다.

분단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이산가족들이다. 오랫동안 왕래가 끊긴 채 고통받고 있는 이산가족들이 자유롭게 만나고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은인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기본적 권리 실현 차원에서 중요하다.

그러한 교류 협력의 길은 구성원 개개인이 보다 풍요로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교류와 협력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거주 여행, 결혼, 직업 등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더 넓은 선택의 기회와 보다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는 통일로 가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남북 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여 자유와복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존중이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교류와 협력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한반도를 동북아 번영의 중심국가로 이끌어 줄 것이다. 교류와 협력은 한반도의 단일경제권형성으로 가는 길이며, 보다 큰 규모의 경제실현과 남한의 기술·자본과 북한의 천연자원·노동력의 결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등을 통해 비약적 경제발전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류와 협력의 지나한 과정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우리는 교류와 협력에서 북한의 제의를 먼저 흔쾌히 받아들이는 모범을 보여 왔다. 1984년 9월 9일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의 대남수재물자 제공제의를 받아들이고, 11월 에는 남북경제회담, 적십자회담, 국회회담, 체육회담 등 일련의 회담이 성사되었으며 1985년 9월 9일에는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 공연단 교환방문이 성사되었다.

노태우 정부는 1988년 ‘7·7 선언’ 이후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다. 7·7선언의 기본취지는 남북이 서로를 경쟁이나 대결의 상대로 보지 않고, 민족공동체건설을 위해 협조하며, 분단의 원인이었던 냉전체제의 극복을 위해 대한민국은 중국과 소련 및 사회주의국가와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북한이 미국,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여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협조한다는 것이다.

이후 7·7선언을 통한 남북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의 법과 제도정비에 나서1990년 8월 남북교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공포 되어 우리 국민, 기업, 단체 등의 대북접촉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가 마련되었다.

한편 1990년 9월에는 남북한의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공식적인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고, 이후 1992년 2월에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즉 남북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였다. 2000년 6월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의 두정상은 ‘6·15 남북공동선언’에 서명하였다. ‘6·15 공동선언’은 통일문제, 이산가족과 비전향 장기수문제, 경제협력, 당국간 대화및 김정일 위원장 답방 등에 대한 남북한간의 합의를 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당국간의 대화가 진행되었다. 장관급회담, 국방장관회담, 적십자 회담,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 대화가 진행되면서 남북한간의 실질적 문제들이 논의되고 실천방안들이 모색되었다. 이후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이 조성되어 남북한 간의 상당한 교류와 협력의 실제적 성과가 이루어졌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였다. 2007년 10월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은 ‘남북관계발전 및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합의하였다. 선언문을 통해 남북은 상이한 체제에 대한 상호존중을 토대로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 인도주의, 외교 등의 영역에서 통일을 위한 공동사업들을 추진할 것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핵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북한의 변화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없는 가운데 합의된 남북간 교류와 협력, 대북지원 등은 국민적인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 남북관계변화, 북핵문제관련 한반도정세변화 등을 반영하여 "상생과 공영"의 통일정책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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