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6 민웅기 (반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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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웅기 | 등록일 | 20.08.14 | 조회수 | 163 |
우선 로봇세가 실업의 증가와 소비의 감소를 상쇄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로봇세가 그것들을 상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유로 제 1차 산업혁명 당시 일어났던 러다이트 운동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러다이트 운동은 증기 기관을 이용한 기계의 도입으로 실직한 공장 노동자들이 기계의 도입에 반대하며 공장에 불을 지르거나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운동은 인류 역사의 큰 부분인 제 1차 산업혁명을 막지 못했습니다. 즉, 새로운 산업에 대한 억제가 시대의 흐름을 바꾸지 못 한 것입니다. 로봇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 산업의 진흥으로 인한 단순 노동 분야에서의 실업 증가는 필연적 현상이며 이것을 제도적으로 극복하려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오히려 로봇 산업을 더욱 장려하고 그로 인해 세수 증대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노리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또한 로봇세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지 못합니다. 로봇세가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로봇 산업에 어떠한 자극을 주거나 로봇 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주로 논의되고 있는 로봇세는 단순히 로봇 생산 기업에게서 세금을 추가적으로 걷는 것으로, 이는 로봇 산업을 진흥하기보다는 오히려 로봇 산업에서의 고용 감소 및 산업 침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국내의 로봇 생산 기업에게서 로봇세를 걷는다면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는 기업은 세금이 저렴한 국외로 이전할 것이고, 이는 국내의 로봇 시장에 해외로 이전할 만한 자금력이 없는 소규모 로봇 기업들만 남게 하여 국내 로봇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를 유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세 도입과 실업자들의 삶의 방향 재설정에서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로봇세를 걷는다는 것이 어떻게 실업자들의 삶의 방향을 재설정 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를 명시하지 않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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