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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사이버)시사토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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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 정성규
작성자 정성규 등록일 20.08.14 조회수 179

우선, 기업이 충분히 부담을 느끼게끔 하는 금액은 정의될 수 없는 이유가 중소기업은 로봇세의 유무 자체에도 부담감을 가지게 되고, 대기업은 부당한 처우라는 사회적 이슈가 일어날 정도로 터무니없는 금액을 책정해도 부담을 느끼지 못합니다. , 이렇게 과도한 로봇세를 걷게 되면 사람으로 불가능한 기술이 필요해 로봇을 사용하는 기업은 실직 문제와도 관련이 없는데 크나큰 족쇄를 가지게 됩니다.

로봇의 성능은 CPU의 개수나 클럭, 메모리 등의 하드웨어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봐도, 같은 카메라 CPU 메모리를 탑재하더라도 소프트웨어에 따라 500%까지 차이를 나타내게 되고, 이를 소프트웨어의 용량으로 단정 짓기도 힘든 것이 대부분의 자동화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통신하며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아무리 성능이 좋은 로봇이라도 사람의 판단이 필요한 일에는 관리자가 필요하고, 아무리 성능이 낮은 로봇이더라도 모든 자동화가 된다면 사람은 필요 없게 됩니다. 극단적 예시를 들게 되면 컴퓨터 성능이 아무리 높아도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선 사람이 필요하고, 모터와 전기만 있으면 수백kg의 짐을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가 됩니다.

기본소득이 이상적인 상황처럼 이루어지는 게 된다면, 주장과 같이 사회 경제의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그를 보고 여러 나라가 시도하였지만, 대부분 나라는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로봇세를 대입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실패의 원인을 전부 메꿀 수는 없습니다.

초거대 다국적기업에 로봇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로봇세의 근본적인 이유가 사라집니다. 만약 해외에 자회사가 있고, 우리나라에 본사가 있는 상황에서 로봇세가 없는 나라의 공장의 인력을 축소시키고 로봇으로 노동력을 대체하였습니다. 그럼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이니 로봇세를 부과해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로봇세가 없는 나라에 로봇세를 내야 하는 것일까요?

5번째 문단에서는 로봇세를 도입한다고 하여도 소비자의 만족에 맞추어 품질향상을 위해 로봇을 계속 도입할 것이고, 이는 로봇 산업에 저해되지 않는다고 언급하셨는데 이는 6번째 문단에서 로봇의 사용이 줄어들고, 개발이 줄어들어 탄소배출과 같은 환경 오염이 줄어들 것이라는 말과 정반대의 주장으로 보입니다. 우선 저는 근본적으로 로봇 대입에 비용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대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줄어들지 않는다면 6번째 문단의 주장이 잘못되게 되고, 로봇의 사용과 개발이 줄어들어 환경 오염이 줄어들게 된다면 5번째 문단의 주장은 잘못된 내용이 됩니다.

로봇세를 도입하지 않으면 기업이 폭주하게 되고 이는 일자리 순환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로봇세는 오히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심화시키게 됩니다. 대기업은 로봇세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지만, 중소기업에게 원가 상승은 크나큰 장벽과 같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 성장하더라도 일자리의 순환이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의 예시로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에서만 10만 명이 넘는 사람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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