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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사이버)시사토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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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30722 장준혁
작성자 장준혁 등록일 20.08.14 조회수 96

 첫째, 로봇세의 도입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속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셨는데, 세계경제포럼에서 전망한 500만 개의 일자리 감소는 전체적인 일자리 수에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500만 개의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로봇의 보급으로 인해 500만 개보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오히려 로봇세를 걷음으로써 일자리 증가를 방해하게 됩니다. 경제학자 제임스 베슨에 따르면 바코드 스캐너, ATM등 자동화기계의 도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둘째, 기본 소득제를 도입 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주장은 허점이 많아 보입니다. 기본 소득제는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면서도 자본주의에 반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재산을 공동 소유하게 된다면 이는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인 사유 재산제를 부정하는 것이며 공산주의와 다를 바 없습니다. '모든 복지국가의 끝은 공산주의로 간다' 라는 말이 있는 만큼 복지 정책에 있어 어디까지 보장해야 할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기업인들은 회사가 망할 수 있고 물건이 안 팔릴 수 있고, 생산 시설이 고장 날 수 있는 등 노동자보다 훨씬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기에 그에 대한 이윤도 많은 것입니다. 또한 기본 소득으로 인해 노동의 필요성이 줄어 사회에 진출하는 젊은 노동 인구가 감소하게 될 것이며,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기업은 로봇으로 채우게 되고 악순환이 시작되는 기저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 소득이 인구 모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만큼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물가는 치솟게 됩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온갖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부채질하는 제도를 도입할 순 없으며 그렇기에 두 번째 주장에 따라 로봇세를 도입할 필요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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