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27 한수강

입론의 두번째 근거에서 기존의 세금은 오직 인간에게만 걷는 것으로 로봇에게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로봇의 도입으로 인해 그 기존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세금원은 로봇이 아닐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이냐, 로봇이냐 따져서 세금 징수의 여부를 따지는건 좋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초거대기업들에 대한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한다면 로봇으로 인한 실직자들에 대한 복지 실현을 가능케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대측께서는 로봇세를 도입하면 과세가 된다는 점에서 또한 로봇세를 반대하셨는데, 초거대기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 등의 기존의 세금을 늘리는 것도 과세의 일종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아직 로봇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 또한 아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로봇세 카드를 꺼내드는 것은 아직 이르다.'라고 하셨는데 로봇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뤄진 미래의 시점에서는 로봇세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시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