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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사이버)시사토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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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5 최은호 - 재반론
작성자 최은호 등록일 20.08.14 조회수 139

맨 처음에 정부가 17만 4천개의 공무원을 창출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무기계약직으로써 장기적일지 몰라도 대량 실업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본문에서 많은 직업이 로봇으로 인해 소멸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로봇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제조업만 봐도 약 360만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반만 실업당해도 180만명인데, 17만개의 일자리 가지고는 실업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타 직업 실직자 수를 고려하면 더 많겠죠. 또한 공무원을 제외한 정부에서 창출한 나머지 일자리는 아직까진 비정규직등 일시적이거나 장기적이지 못한 직업들이 많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갑자기 일자리를 확충해 버리면 그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이 매우 증가해 버리는데, 로봇세를 걷는다 한들 정부의 재정 지출은 급격하게 늘었으며 소득세는 감소해 재정 부담을 지우기 매우 힘들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런 상황에서 많은 지출로 인한 재정위기가 닥치면 또 많은 사람들이 해고당하게 되는데, 결국 무조건 정부가 고용을 책임진다고 해서는 고용 문제를 해결하긴 힘들고, 오히려 그로인한 부작용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90725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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