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맨 처음에 "로봇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 보다 과세해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어 국내 투자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정부에서 세금을 걷고 다시 기업들한테 준다고 하면 중간에 많은 손들을 거치는 데, 그러면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인력,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당연히 세수가 감소, 결국 기업들이 받는 혜택이 로봇세를 미부과하는 것보다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로봇세를 과세하지 않는 국가에서 사업하는 것이 로봇세를 과세해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곳에서 사업하는 것보다 당연히 유리하다 생각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투자의 유입은 힘들어지며 오히려 유출을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2. 두 번째로 실직자로 인한 소득세 감소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저는 이런 일자리 감소가 더 진보된 산업,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길지 않은 '과도기적 단계' 이며 항구적이지 않으며,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장기적으로 볼 땐 일자리 감소는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 기계가 등장할 때 쯤이면 항상 일자리 감소를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일자리 증가와 삶의 풍요로움을 만들어냈죠. 예시로 산업 혁명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지금이 더 로봇이나 기계가 더 많이 쓰이지만 오히려 지금이 일자리도 더 풍부하고 일자리의 질도 좋습니다. 또한 오히려 로봇의 등장으로 인한 일자리 증가에 대한 의견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일자리 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는 그리 걱정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기사 : http://www.segye.com/newsView/2018091700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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