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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사이버)시사토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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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16 신우진 재반론
작성자 신우진 등록일 20.08.13 조회수 109

첫 문단에서 혁신이 저해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 하면서 과연 로봇세가 혁신을 저해시킬까에 관해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세금의 다른분야에서 세금을 증가시켜 다른 분야에 혁신을 저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른분야에서의 세금을 증가시킨다는 점은 개인의 추측인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그에 관련한 계획안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부분으로는, 실직에 대한 정신적 트라우마에 관해 언급하셨습니다. 이 점에서 로봇에 의해 실직한 정신적 트라우마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로봇에 의한 실직에 대한 정신적 트라우마로 프레임을 씌워 로봇세에 적용하는 것은 너무 주관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로봇이 미래처럼 적극 도입이 된 상황이 아닌 지금 현재에도 회사에서 퇴직을 당한 분들의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해서, 흔히 '능력 부족'으로 실직되는 분들에 대한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해 보상이 되지 않고 있으며, 해당 경우에는 각 지자체의 의 '희망찾기 사업' 혹은 고용노동부의 캠페인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선 1,2,3차 산업혁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술이 변화하는 세대에 실직은 어쩔 수 없는 과정이며, 변화하는 세대, 직업에 맞추어  자신의 적성 계발이 이루어져 맞는 직업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조성연 토론자의 입론에서 실직률에 관해서만 언급하셨는데, 실직률 보다 로봇으로 인해 새롭게 생겨날 직업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게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2018년 세계 경제포럼 WEF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과 기계의 역할을 구분하며 2022년까지 1억 33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한편, 자동화 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 일자리는 이에 못 미치는 7500만개로 추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로봇 도입은 일자리 소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아닌 앞으로의 산업 분야의 경향이며, 다른 관점으로는 '일자리 창출로 인한 산업의 새로운 방향성 제시'로 해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로봇으로 인해 직업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로봇을 도입한 기업은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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