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이 인간에 비해 기술적 효율이 높아 비용이 절감된다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로봇은 단일 동작, 즉 하나의 행동만 연속적으로 행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효율이 높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 푸드점에서 로봇은 미소를 지으며 고객의 주문을 받고, 매뉴얼대로 햄버거를 만들다가 고객이 바닥에 쏟은 콜라를 걸레로 닦고, 심지어 무거운 짐도 나르는일을 동시에 해내지 못합니다. 이처럼 로봇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일을 유동적으로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로봇을 써야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로봇의 기술적 효율이 높다고 해도 로봇 값만 따졌을 때 그다지 비용이 절감되지는 않고, 오히려 초기 비용은 훨씬 많이 들 것입니다. 또한, 아동 보육이나 노인 부양 같은 일도 로봇이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거동 못 하는 노인을 휠체어나 침대로 옮기고, 대소변을 받거나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주고, 때로는 노인의 말벗이 되어 주며 가끔씩 찾아온 가족에게 노인의 상태를 설명하는 일을 현재의 로봇은 절대로 동시에 못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로봇이 못 하는 일을 하는 노동자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임금이 낮으니 인공 지능 로봇 시대에도 이런 노동은 오히려 늘어날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낮은 임금으로도 사람을 쓸 수 있는데 많은 연구 개발 비용을 들여서 이런 복잡한 기능을 가진 인공 지능 로봇을 개발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기업 자동차 공장에서 높은 임금을 받던 노동자가 로봇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나서 노인을 돌보는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딴다고 합시다. 그는 전과 똑같은 시간 동안 일하는데도 소득은 5분의 1 수준 밑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그는 돈이 없어서 기업이 생산한 상품을 소비할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두 축은 생산과 소비입니다. 상품이 넘치는데 소비할 사람은 없는 상황, 이것이야말로 자본주의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공황’입니다. 4차 산업 혁명을 이끄는 성공한 기업가인 게이츠가 로봇세를 주장하고 나선 것도 바로 이런 문제점을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봇세를 부과한다면 이런 4차 산업 혁명의 부작용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입론에서 말했듯이 로봇의 발전으로 생긴 실업자들이 육체노동과 감정 노동을 동시에 수행해야하고, 로봇이 대신 할 수 없는 서비스 노동자, 아동 보육이나 노인 부양 등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이로 직업을 전향하게 되었을 때, 로봇세를 걷는다면 대안으로 이러한 직업들의 임금을 높여줄 수 있어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어 더 많은 서비스직들이 생김에 따라 대량 실업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고, 소득도 100만원 대 임금이 아닌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됨으로 소비 감소라는 문제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의 부작용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또, '로봇세를 도입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로봇산업과 기술에 더 집중한다면, 안정된 로봇 관련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것은 현재의 로봇에 국한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기술력이 부족해 자동화 로봇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로봇 관련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 되는 것이지, 시간이 더 지나 AI가 안정화되고 이것이 산업 전반에 뛰어들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과 반대로 로봇세를 부과함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드는 속도가 줄어들게 되면, 인간과 로봇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이 마련될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서비스직 직업이 늘어나게 되어 결국 나중에 가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근본적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