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 30120조성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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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성연 | 등록일 | 20.08.12 | 조회수 | 132 |
로봇세가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이 혁신이라는 의미는 로봇산업 분야에서의 혁신과 사회의 전반적인 혁신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더라도 혁신이 저해될 것이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먼저 로봇산업 분야에서의 혁신으로 해석해본다면 로봇세를 걷지 않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세 도입이 혁신을 저해하는 부정적 효과가 일자리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압도한다고 보기 때문에 로봇세를 걷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로봇세를 걷음으로 혁신이 저해되고 그로써 얻는 피해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음으로써 얻는 피해가 양적만으로 비교가 가능한 것일까요?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트라우마와 같은 질적인 피해는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로봇세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의 세금을 증가시켜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 다른 분야에서의 혁신이 저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회의 전반적인 혁신으로 해석해본다면 로봇산업이 과연 혁신에 많은 부분을 기여하는지가 의문입니다. 로봇산업뿐만이 아니라 정보산업이나 4차 산업혁명의 다른 분야에서의 혁신을 기획한다면 로봇산업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도 해결하고 사회의 전반적인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로봇세를 걷는 것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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