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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 파일명 처리목적 학교생활기록부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학생건강기록부관리 학생건강 기록관리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홈페이지회원정보 홈페이지 회원관리 민원사무처리부 민원접수 및 처리관리 학교운영위원회명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리 스쿨뱅킹 (CMS)정보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의 자동이체 - 제2조(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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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명보유근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보유기간 1 학교생활기록부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사진,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성명, 보호자 생년월일, 특기사항), 학적사항 등 준영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2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학부모성명, 학부모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자녀성명,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학번, 승인일자 회원 탈퇴시까지 (2년) 3 학생건강기록부관리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학생건강기록부 등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14조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보호자성명, 학교, 학년, 반, 번호, 담임성명, 전염병예방접종, 키, 몸무게, 신체의 능력, 건강검진현황 졸업 후 5년 4 발전기금기탁자관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2조,소득세법 제137조 성명, 상호,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5년 5 홈페이지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회원유형, 성명,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졸업/회원탈퇴시까지 6 민원사무처리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용도 10년 7 학교운영위원회명부 초·중등교육법 제34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 성명, 주소, 전화번호 10년 8 스쿨뱅킹 (CMS)정보 정보주체 동의 학생명, 학년, 반, 번호, 생년월일, 보호자명, 보호자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5년 -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문상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파일명 피제공기관 제공근거 제공항목 제공주기 스쿨뱅킹(CMS) 정보 농협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0조, 12조 학생명, 보호자명, 보호자 생년월일, 계좌번호 5년 - 제4조(개인정보처리 위탁)
-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개인정보처리 위탁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기관 - - - -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열람요구
- 문상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업무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나.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삭제 요구
- 문상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다.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
- 문상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라. 개인정보의 권리 행사
- 정보주체는 권리 행사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서”」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요구하실 수 있으며 문상초등학교는 이에 대하여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 또는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청 시 아래의 방법으로 정보주체 임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 정보주체(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인: 위임장,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의 신분을 중명할 수 있는 증명서 및 법정 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 웹사이트: ID/PW 또는 각종 본인확인용 인증방식을 통한 방법
-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문상초등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성명 오병미 성명 손성민 전화번호/팩스 043-532-1163 전화번호/팩스 043-532-1163 이메일 ahn6407@korea.kr 이메일 sonu@korea.kr - 제7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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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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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문상초등학교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문상초등학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문상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문상초등학교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문상초등학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3. 물리적 조치 : 자료보관실(전산실) 등의 접근통제,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문상초등학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개인정보 파일명 보유부서 및 열람 장소 연락처 학교생활기록부 교무부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정보부 학생건강기록부관리 체육부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행정실 홈페이지회원정보 정보부 민원사무처리부 행정실 학교운영위원회명부 행정실 스쿨뱅킹 (CMS)정보 행정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문상초등학교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문상초등학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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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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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 제12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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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CTV 설치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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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CTV 설치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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