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훈화자료 - 만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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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원 | 등록일 | 14.04.07 | 조회수 | 287 |
고대 로마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도시 국가였어요. 그러다 주변의 여러 나라를 하나 둘 정복하며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발전해 나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가 되었어요.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도 이때 생겨났지요. 하지만 나라가 점점 커지가 문제개 생겼어요. "폐하, 이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로마에는 이미 훌륭한 시민법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단 말이냐?" "물론 로마의 시민법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시민법은 시민권을 가진 로마시민만을 위한 법이어서 다른 민족에게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폐하! 지금 로마 제국에는 여러 민족이 함께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양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의견이 맞지 않아서 마찰이 자주 일어납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듣고 보니 과연 옳은 말이로구나.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이 바로 '만민법'이에요. 로마의 시민법으로는 입장이 서로 다른 여러 민족을 통치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만민법을 만든 것이지요. 그 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법은 점점 발달했어요. 법이 발달하자 법을 연구하는 법학자들도 점점 많아졌어요. 법이 발달하자 법을 연구하는 법학자들도 점점 많아졌어요. 이런 법학자들 덕분에 법은 계속해서 발달하고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6세기경에 이르러서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유스티니아누스는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어요. "법이 점점 발달하더니 이젠 너무 복잡해졌어. 내가 나서서 복잡해진 법을 정리해야겠군." 이렇게 해서 그동안 나온 학설과 여러 법전을 모아 로마법 대전을 펴냈어요. 그 뒤로 로마법 대전은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 나라에 전해셔 세계 법 발달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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