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동초등학교 생활규정

2013년 04월 16일 개정

2015년 10월 14일 개정

2016년 04월 20일 개정

2019년 10월 18일 개정

2021년 12월 16일 개정

2023년 03월 06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적용 근거】본 규범은 초 · 중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 · 제7호 · 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 기재사항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명칭】이 규범은 ‘맹동초등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3조【목적】이 규범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 · 학부모 · 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 · 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학생의 권리

제4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학생지도를 할 때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폭력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한다(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계획에 의함).

제6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에 관한 학교 기록물 열람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종교 및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

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8조 【학칙 등 정책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 시 학생들이 설문지를 통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학생의 학교 운영의 교육정책 결정에 참여시 교사와 협력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제3장 학생의 책임

제9조 【학생의 책임】

① 학생과 관련된 학교의 제 규정을 준수할 책임을 지닌다.

② 교권을 존중할 책임을 지닌다.

③ 학생 상호 존중하며 학교폭력 등을 행하지 않을 책임을 지닌다.

④ 자신과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교생활 환경을 소중히 할 책임을 지닌다.

⑤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책임을 지닌다.

⑥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책임을 지닌다.

⑦ 바른 말로 글을 쓰고 건전한 정보통신문화를 준수할 책임을 지닌다.

제4장 학생 생활

제1절 교내 생활

제10조【기본 품행】

ⓛ 초등학교어린이로서 기본예의범절과 질서와 규칙을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인화물질, 담배, 주류, 음란 영상물 혹은 음란 도서,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

③ 학생이 교내에서 흡연, 음주, 음란물 시청 시 담임교사, 생활 담당 교사의 협조를 얻어 2시간의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시설이용 및 환경】

ⓛ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학교의 물건과 교구를 내 물건처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벽 또는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및 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③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④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 또는 검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교우 관계】학교 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 · 하급생간의 예의를 서로 지켜서 상호간의 믿음을 쌓도록 한다.

제14조【폭력 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폭력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043-878-9013)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3. 시 · 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4.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5.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국번없이) 1301

6.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7.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③ 타인으로부터 괴롭힘이나 폭력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제15조【이성 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며 생활한다.

① 남녀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 보건교사, 생활지도 담당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 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학교 수업(특히 보건수업)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창의적 체험활동】학생은 창의적 체험활동 및 특기 · 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제17조【여가 활동】본교 어린이들은 신나고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실내에서는 정숙하되, 큰 소리 내지 않기, 뛰지 않기, 장난치지 않기 등을 실천하고 복도에서는 놀지 않는 등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고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도록 한다.

제18조【용의 복장】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복장은 어린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복장을 착용한다.

②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③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여야 되며 신발을 끄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어서는 안 된다.

④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어릴 때부터 습관화 되도록 노력한다.

⑤ 두발 표현은 자유롭게 하되,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19조【봉사 활동】학생의 교내 봉사활동 사항은 각 호와 같다.

① 학급 내 주어진 역할 분담 봉사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②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③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④ 교내 봉사 활동반을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출결 사항】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는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①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 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폭력 피해로 인하여 치료(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④ 소정의 등교 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⑤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에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⑥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⑦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⑨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⑩ 재입 · 편입 · 전입 · 복학생의 지각· 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⑪ 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熟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1조【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단,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주 5일제 전면 실시 학교 (2015 개정생활기록부)

제22조【결석의 종류】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② 미인정 결석

(1)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 행위로 관련기간에 연행 및 도피 등)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③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수료】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 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2절 교외 생활

제24조【교외 생활】초등학교의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맹동초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몸과 마음을 항상 바르게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 · 하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학생의 본분에 맞는 행동을 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과 질서를 잘 지킨다.

④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각종 교육활동(교외에서 실시할 경우)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담배, 술,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⑧ 어린이들이 출입할 수 없는 곳(청소년유해업소)을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된다.

제3절 정보 통신

제25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인터넷)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난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 ·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26조【통신기기 관리】학교 내에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휴대전화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

②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③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4절 학급 자치회

제27조【회원】자치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2~6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28조【권리 및 의무】자치회 회원은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9조【학급회 임원】학급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호로 한다.

① 학급자치회 임원 2명(학급회장, 부회장)으로 한다.

② 각 부서의 부장 1인으로 한다.

제30조【부서】학급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급재량에 의한 부서를 둘 수 있다.(봉사, 체육, 학습, 환경, 바른생활 등 학급 실정에 맞게 운영)

제31조【직무 및 선출】

① 학급자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급 임원 활동에 책임감과 형평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한다.

(2)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 · 관장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원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임원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제5절 전교 학생자치회

제32조【회원】학생회 심의 · 의결기관으로 전교학생자치회를 두며 전교학생자치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4~6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33회【권리 및 의무】전교학생자치회 회원은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4회【금지활동】전교학생자치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35조【협의 · 지원사항】전교학생자치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자치 활동(추가)

2. 학생 연구 활동

3.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4. 각종 봉사활동

5. 학교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36조【승인】전교학생자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7조【구성 · 기능】

① 구성

1. 전교회장1, 전교부회장2, 4~6학년 각 학급회장, 학급부회장, 각 부장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기능

1. 사업 계획의 심의 및 사업 보고의 승인

2. 기타 필요한 사항

제38조【직무 및 선출】

① 전교학생자치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월1회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학생자치회 임원 1/2 이상 또는 집행위원 1/2 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③ 전교학생자치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④ 전교학생자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5장 학생 생활 지도

제1절 생활 지도

제39조【안전 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실험 · 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매월 4일을 안전 점검의 날로 운영하며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④ 물놀이 · 등산 · 빙판 ·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⑤ 등 · 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⑥ 통학은 도보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 통학버스나 승용차는 활용할 수 있으나 자전거, 오토바이, 롤러 브레이드, 힐리스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통학 수단의 활용을 금할 수 있다.

제40조【진로 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①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②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③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④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교외 생활 지도】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42조【생활지도 방법】

①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수치심,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되며, 교원은 학생의 생활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조성 및 조언

2. 경고 및 행동 개선 요구

3. 시설·물품의 훼손 및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4. 학교 내 학생 상담 및 학부모 상담

5. 훈계·훈육의 교육벌

6.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한 징계

② 학생이 교원의 교육방법에 불응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③ 교원이 상담과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훈계·훈육의 교육벌】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②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생각하는 의자(교실 내 생각하는 의자에서 5분 동안 감정 통제 시간 갖고 반성문 쓰기)

4. 사과편지(심적, 물적 피해를 준 학생에게 사과 편지 쓰기)

5. 선생님 또는 학부모에게 서명 받아오기(잘못한 행동에 대해 쓰고 선생님에게 서명 받아 오기)

6. 좋은 글귀 쓰면서 마음 다스리기(명심보감, 탈무드, 좋은 생각 등을 쓰면서 감정조절 및 자기 성찰의 시간 갖기)

7.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8.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9. 학부모 통보 및 상담

10. 기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교육적 조치

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 【학교생활교육위원회】

①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학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생이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상담과 교육적 조치에도 학생의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가해학생 긴급조치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학교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45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운영】

① 학교위원회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교사, 부장교사 2명을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② 학교위원회는 해당 학생 소속 학급의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학교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교사는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④ 학교위원회는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담당교사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한다.

⑤ 학교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⑥ 학교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46조【징계의 원칙】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③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징계 기준】징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① 교사의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를 3회 이상 하였으나 변화가 없는 경우

②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③ 학습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④ 이상 각 항과 상응하는 학생 신분을 벗어나는 기타의 행동

⑤ ①-④항의 경우 훈계를 통해 지도하며, 훈계 후에도 규칙위반 행동을 계속할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제48조【징계 종류】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體罰)을 가할 수 없으며 학생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 1회 2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이수 :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학생이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를 이행하는 경우 보호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야 한다.

③ 학생이 징계에 불참 혹은 이탈하거나 특별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과 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이 밖에 징계를 거부하는 경우 학교위원회에서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④ 출석 정지 기간 가정학습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에 응시하게 하되, 평가 참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9조【진술권의 보장 및 징계 통보】

①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 간사로부터 사안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②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로부터 학생의 학교생활·가정환경·심리적인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단,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 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 개최 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징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적 근거

2. 학교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학교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3. 의견서의 제출처 및 제출기한(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제50조【징계의 심의 및 심의 확정】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징계 대상 학생의 인격 존중을 고려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징계사유를 사전 통지한다.

④ 징계 의결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⑤ 학생징계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51조 【재심청구】

①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③ 학생 및 보호자의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④ 재심의가 결정된 경우, 원 조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며 재심의 결과는 원 조치보다 가중될 수 없다.

제52조【보호자의 책임】본교학생이 교내 · 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피해자에게 경제적 ·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한 책임을 진다.

제2절 시 상

제53조【학교 내규 별도 규정】학교 내규에 별도의 시상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제6장 장애학생 인권보호

제54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① 장애학생은 다음 각호에 대한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5. 장애학생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학생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제55조【교육에 관한 권리】

①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학생이 본교로 전입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학교시설 및 교구 사용시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권리】

①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구입 및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등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제5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장애학생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장애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성폭력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폭력의 피해자가 장애학생인 경우 조치 결정에 있어 부가적 판단요소를 고려하여 가중 조치할 수 있다.

제58조【인권에 관한 연수 및 홍보】

① 학교장은 본교 학생에게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학부모에게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탑재, 연수 등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한다.

제7장 개정 방법

제59조【개정 방법】

본 규정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부 칙

① 이 생활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장이 승인.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의 처리)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교무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