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저는 사형제도 폐지의 반대의견측인 1학년 6반 신지민입니다.

사형제도에 관해 사실상 인권이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사형제도를 집행하기란 쉽지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의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에게 인권을 논한다" 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초에 남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강력범들의 인권을 운운한다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

피해자는 생명권도 보장받지 못했는데 , 생명권이라든지 인권을 운운하면서 정작 가해자의 인권을 운운하여 들어주려고 하는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듭니다 .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답게 살아야하는것인데 , 인간이길 포기한 강력범죄자들은 사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은 무기징역형이나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보다도 범죄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큰 형벌로서, 인간의 생존본능과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까지 고려하면, 무기징역형 등 자유형보다 더 큰 위하력을 발휘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범죄억지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극악한 범죄의 경우에는 무기징역형 등 자유형의 선고만으로는 범죄자의 책임에 미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가족 및 일반국민의 정의관념에도 부합하지 못하며, 입법목적의 달성에 있어서 사형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면서도 사형보다 범죄자에 대한 법익침해 정도가 작은 다른 형벌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형제도가 침해최소성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자신이 저지른 일에는 그정도의 책임을 부여할수있는 장치를 마련해야하는데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사형이라는 제도는 존재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오판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하지만 오판가능성은 사법제도의 숙명적 한계이지 사형이라는 형벌제도 자체의 문제로 볼 수 없으며 심급제도, 재심제도 등의 제도적 장치 및 그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이지, 오판가능성을 이유로 사형이라는 형벌의 부과 자체가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사, 조사과정에서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판결을 내리고

집행일을 최대 10년정도로 늦추거나 , 애초에 오판가능성이 없을정도로 강력한 증거가 있을시엔 사형을 집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법관이 증거를 수집하여 사형이라는 선고형을 결정하기까지 적정한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하므로 오판의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또한 사형제도에 의하여 달성되는 범죄예방을 통한 무고한 일반국민의 생명 보호 등 중대한 공익의 보호와 정의의 실현 및 사회방위라는 공익은 사형제도로 발생하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권이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의 극악한 범죄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부과되는 사형이

그 범죄의 잔혹함에 비하여 과도한 형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형제도는 법익균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사형제도로 범죄를 예방한다는 것은 단순하지만 강한 위화감을 주며 ,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범죄발생을 줄일수있습니디.

죽음에 관한 것만큼이나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 사형이 최고 형벌로 존속될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면 무기징역으로 대처할 수 도 있겠지만 , 사형에 처할 정도의 죄를 저지른 사람을 무기징역으로 두었다가 교도관을 살해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죄인은 사형제도의 폐지로 인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교도관은 그로 인해 죄 없이 살해당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살인을 당한다는 건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

그렇기에 사악하고 극악한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올바른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있으며 국민들의 두려움 또한 해결됩니다

또한 장기간 수감에 따라서는 막대한 국가 예산을 지출되어야 하는데,

사형제도는 이러한 예산지출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 저는 사형제도 폐지에 관해 반대입니다 !!

이상 사형제도 폐지 반대입장 신지민이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