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련

현 행

개 정 안

제5조

(위원의 위무 등)

①~④(생략)

①~④(현행과 같음)

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제6조

(위원의 자격상실)

①(생략)

1.(생략)

3~7.(생략)

①(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 ‧ 전학 ‧ 퇴학 ‧ 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개정>

3.~7.(현행과 같음)

부칙

부 칙 (2022. 12. 21. 제16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3.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