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교육발전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운영위원님 및 학부모님 감사드립니다.

교육부에서는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현실성이 없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폐지 또는 완화)하고, 꼭 필요한 규제도 그 적절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규제개선 의견을 2016.1.28.(목)까지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의견제출내용: 규제개선 건의과제(반드시 붙임서식으로 제출)

규제: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특정 행정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령등에 규정된 사항(행정내부 규제는 규제가 아님)

-의견제출방법: 붙임 서식 작성하여 우편 또는 메일로 제출

-주소: 충북 제천시 고암로 7, 제천중앙초등학교 행정실 메일주소: jcjungang@cbe.go.kr

붙임 제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