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로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10일 공포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바,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며, 참고자료를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오니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홍보 >

1. 시행 배경

 가. 장애인 인구가 ’00년 145만명(전국민 3.09%)에서 ’05년 215만명(전국민의 4.59%)로 5년 사이 48%가 증가하는 등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욕구도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나. 정부의 정책적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고, 민간부문의 노력과 협조를 이끌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고자 함

2. 시행 목적

- 장애의 개념과 장애로 인한 차별을 폭넓게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여, 차별의 영역을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성 등 가족, 가정 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의 여섯 가지 영역으로 규정해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함

3. 주요 내용

 가. 장애인에 대한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등과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등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금지대상 차별행위로규정

 나. 차별의 영역을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의 여섯 가지 영역으로 규정하여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차별을 금지토록 함

 다. 여성장애인의 증가 및 장애아동으로 인한 장애인가족의 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장을 별도로 규정함

 라.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예방․조사․시정조치 및 장애인 인권의 보호․향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도록 함

 마. 차별행위에 대해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가 권고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차별행위자가 시정권고를 이행치 않고 차별행위의 양태가 심각하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규정함

 바.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장애인들의 정보접근 등의 어려움과 차별행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입증책임을 원고와 피고 간에 분배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