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에 따른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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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제천중앙초 | 등록일 | 09.04.01 | 조회수 |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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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4월 30일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헌정 사상 초유의 229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최순영의원 대표발의)과 이
법안에 대응하며 지난 2월에 정부가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안」, 그리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계류 중이었던 8건의
「특수교육진흥법 일부 개정안」 등이 병합되어 대안으로 만들어진 장애인교육법은, 기존의 법 체계를 뛰어 넘고, 내용 역시 훨씬
구체적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장애인 교육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 최종수정일 : 2007.09.10 <1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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