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n-충북교육」 청렴 편지 제62호 >

청렴 선진국 수범사례

《 국가청렴도 1위, 뉴질랜드의 청렴 국회의원 》

□ 중대비리조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의 활약

○ 1988년 설립된 불법 정치자금이나 부패 또는 사기사건 등을 전담하는 정부․의회로부터 독립된 반부패 기관

- 위법행위 혐의자 뿐 아니라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에 대한 문서제출, 정보제공, 요구권 보유

- 수사방해, 기록의 파기․은폐, 수색에 대한 저항은 범죄행위로 기소할 수 있으며 실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

- 중대비리조사청 직원은 법원의 영장 없이 비리혐의자, 제3자, 민간기관에 대해 비리 조사에 필요한 협력 요청 가능

□ 부패에 대한 무관용(Zero Tolerance) 정책

○ 공직사회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지위고하 등을 고려한 관용을 베풀지 않음

《 가장 행복한 나라 1위, 북유럽의 청렴국 덴마크 》

□ 국회의원들의 높은 청렴도

○ 청렴하고 탈권위적인 국회의원들이 덴마크 국회의 상징

- 의전차량이 없어 국회의사당에 별도의 주차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

- 국회의사당 정면 현관에는 이(齒), 귀, 머리, 위(謂)가 아픔을 의미하는‘사통(四痛)’조형이 있어 국민을 생각하는 건강한 정치를 하라는 메시지를 던져줌

□ 언론과 사법기관의 부패 감시 공조체제

○ 덴마크의 부패사건은 대개 언론기관에 의해 적발됨

- 언론기관은‘고발기자(investigative journalists)’라는 특수분야 기자를 양성하여 부패문제를 고발

- 언론에 의해 부패관련 사건이 알려지면, 사법당국은 거의 예외 없이 수사를 통해 진상 확인하고 다시 언론을 통해 결과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