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현실성이 없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폐지 또는 완화)하고, 꼭 필요한 규제도 그 적절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느끼시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규제개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서식을 활용하여 1월 28일(수요일)까지 인편제출,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내 주시면 이를 종합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의견수렴 개요

○ 의견제출 내용: 규제개선 건의과제(반드시 붙임 서식으로 제출)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규제개선 의견수렴 안내 게시물의 붙임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특정 행정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행정내부규제는 규제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