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교육자료]

형석중학교

1. 청탁금지법의 제정 의의

󰊱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로 인해 청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관행이 부정의 시작

- 청탁금지법은 부패 빈발 분야의 부정청탁행위를 제재하고 청탁 방지를 통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

 공직자등이 거액의 금품등을 수수하였음에도 대가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 증가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

󰊲 공직자.공적 업무종사자의 보호

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저해되므로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신고 등 절차를 따를 경우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등을 보호

 공직자등과 경제적 이익을 같이하는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이익은 공직자등의 이익으로 보아,

- 청탁금지법은 선의의 공직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반환한 공직자등을 면책

2.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 법률 적용 대상

적용 대상 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 적용대상자 :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

- 공직자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공직자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

󰊲 부정청탁의 금지

가.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는 법에 열거된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대상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한정

❍ 인·허가 등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청탁하는 행위만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행위에 해당

- 법령·기준상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등 7가지 행위는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 사유로 규정

❍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 기준을 위반하여 청탁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

- 14가지 대상 직무 외의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나.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

❍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청탁하는 경우 등 7가지 부정청탁 예외 사유를 규정

다. 위반 시 제재

❍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하여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

❍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로 제재

❍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라.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 절차

❍ (공직자등)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의무

❍ (소속기관장)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

- 부정청탁에 관한 주요 내용·조치사항 등을 기록·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주요 내용 등을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조치사항)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직무 참여 일시 정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의 조치를 시행

- 부정청탁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업무를 계속 처리

󰊳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제8조, 제9조)

▣ 수수 금지 금품등 및 처벌 수준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공직자등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8가지 예외사유를 구체화

- 일정한 범위 안의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

▣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 금지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배우자가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공직자등이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자등을 제재

※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등을 반환·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외

나.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0조)

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를 제한

 공직자등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의무를 부여

※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

-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강의등을 제한 가능

- 사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징계처분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사례금 수수 시 신고 및 반환 의무를 부과

-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

󰊴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가.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절차

▣ 신고 방법

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가능

-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은 문서로 하고 허위 신고 및 무책임한 신고 방지를 위해 증거 제출 필요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형법 제156조)

▣ 신고 처리 및 이의신청

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 및 관련 증거 유무 등 신고 내용을 확인 후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

 조사기관(권익위를 제외한 신고 접수기관)

- 신고를 받거나 권익위로부터 이첩을 받은 신고 사건에 대해 조사·감사·수사 실시

- 조사기관은 조사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권익위에 통보(권익위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

- 조사결과에 따라 공소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

-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권익위로부터 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 가능

▣ 재조사 요구

 권익위는 조사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재조사 요구 가능

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

나.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원상회복조치,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호장치 마련

- 신고자 보호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

 아울러,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등에는 보상금·포상금을 지급

- 신고자 보상에 대해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

󰊵 징계 및 벌칙

 의무이행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제재 방안을 마련하되,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 과태료 및 형벌 등 구체화

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이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그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

-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안 경우,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등을 반환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

1. 부패행위 신고제도

󰊱 부패행위 신고제도의 의의

 부패행위 신고는 조직의 구조적이고 은밀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행하는 용기이며, 투명한 사회 건설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임

 부패신고 제도의 법적 근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권익위법”) 제2조, 제29조, 제55조~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제64조임

󰊲 부패신고 주체 및 방법

 (주체)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

- 특히 공직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방법) 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②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 부패신고 대상 : 부패행위

 권익위법 제2조 제4호에서 말하는 부패행위는 다음과 같음

󰊴 부패신고 처리절차

│조사결과 미흡 시 재조사 요구(권익위→조사기관)

│공직자 부패사건에 대한 재정신청(권익위→고등법원)

2.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

신고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권익위법 제62조제2항)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권익위법 제62조제3항)

※ 공직자인 신고자는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권익위법 제62조제8항)

󰊲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변보호

신고로 인해 신고자·친족·동거인 및 협조자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성이 급박한 경우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음(권익위법 제64조제2항)

보호조치의 요구는 신고자와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요구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함 (권익위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위원회 및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됨(권익위법 제64조제1항)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여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증인 심문 시 영상물 촬영으로 대체 등의 조치가 가능함(권익위법 제64조제4항)

신고자가 위원회의 처리 및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함(시행령 제55조제1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1항)

󰊴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기타 보호제도

 (책임의 감면)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 또는 징계의 감면 (권익위법 제66조제1항, 제2항)

(직무상 비밀의무 준수 배제) 신고한 경우 다른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권익위법 제66조제3항)

 (불이익 추정) 신고한 뒤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추정(권익위법 제63조)

※ 불이익 추정 관련 규정은 신고자의 경우에만 적용됨

3.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제도

󰊱 신고 보상금 제도의 의의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손해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신고활성화와 부패예방 및 척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권익위법 제68조제2항~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제83조를 법적 근거로 함

󰊲 보상금 지급 요건

보상금의 지급은 ① 권익위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②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③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가능함

이때,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비용절감 등이 부패행위 신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보상금 지급 절차

󰊴 보상금 지급 기준 및 감액 사유 등

4.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제도

󰊱 포상금 제도의 의의

보상금의 경우 신고로 인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에 직접적으로 기여해야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로 인한 공익 증진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받지 못하는 불합리 개선

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제7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를 법적근거로 함

󰊲 포상금 지급 절차

󰊳 포상금 지급 요건 및 기준

1. 공익신고제도

󰊱 신고 주체 및 방법

 (주체)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 반드시 근로자나 업체관계자 등 내부 신고자로 한정하지 않음

 (방법)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공익신고기관에 기명의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신고 대상 :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279개 적용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별첨> 공익신고 대상법률

 ①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②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음

󰊳 공익신고 및 접수·처리 절차

(조사기관의 처리) 공익신고를 이첩 받은 조사.수사기관은 조사.수사 종료 후 10일 이내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보

(대표자 등의 처리) 공익신고를 받은 대표자등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협조 요청

※ 대표자등은 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 조사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중 하나에 신고사항 송부

(국회의원, 공공기관 등의 처리) 공익신고를 받은 국회의원과 공공단체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중 하나에 송부

2.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

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도 할 수 없음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보호조치 결정)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위원회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그 밖에 불이익 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천만 원 이하, 매년 2회, 2년의 범위 내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 (특별보호조치 결정)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고당시 공익침해행위라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공익신고자로 보호

󰊲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변보호

 공익 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제1항)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서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 (비밀보장 의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하지 않도록 의무화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신고내용 비공개 의무)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의무화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기타 보호제도

 (형의 감경.면제)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면제 가능

 (징계.불리한 행정처분 감면)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을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징계권자·행정처분권자에게 감면 요구

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 배제)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단체협약, 고용계약, 공급계약 등에 규정된 공익신고의 금지.제한규정은 무효

 (손해배상 청구 금지) 피신고자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 청구 금지

3. 공익신고자 보상.포상.구조 제도

󰊱 보상금 지급

 (신청요건)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하여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보상금 신청 가능

 (지급금액) 행정처분액의 4%∼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저 20만 원 초과액∼최고 20억원

󰊲 포상금 지급

 (지급요건) 국가.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 방지, 제도개선에 기여하는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위원회의 재량으로 내.외부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

 (지급금액) 최대 2억원 범위 내에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구조금 지급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

 국가는 구조금의 범위에서 그 피해.비용지출의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