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의 정의

‘부패’란 공직자 및 일반국민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이 동원되곤 합니다.

※ 부패행위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청렴’은 부패행위를 하지 않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서, 정의감을 근간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공정성.투명성.책임성 등 바람직한 가치를 실천하는 적극적 의미의 행동기준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부패행위

부자에게 뇌물을 받아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하면 괜찮다?

- 부도덕한 이익이거나 사리사욕적인 이익이 아니더라도, 불법한 보수나 부정한 이익은 곧 ‘뇌물’이 됩니다. 사회단체 등에 기부한 경우에도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돌려주면 뇌물수수가 아니다?

- 일단 자신의 이득으로 취하려는 생각이 있었다면 후에 반환하였다고 해도 뇌물죄입니다.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교육 계획

불법찬조금의 의미

가. 학교 또는 자생단체(학부모회 등)에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하여 임의로 모금하는 사례

- 학교 강당 개관식 준비 등

나. 스승의 날, 수학여행, 운동회, 현장학습 등 교육행사 시 학부모가 각종 경비를 부담하는 사례 : 도시락, 식사비 제공 등

다. 운동부 학부모후원회에서 전지훈련, 출전경비 등의 명목으로 회비를 모금하고 불법 집행하는 사례

라.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절차를 벗어나거나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기부행위

촌지의 의미

가. 각종 학교 행사, 표창 등에 대한 보답으로 교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및 향응

나. 학부모들이 학생의 담임교사나 다른 교원에게 보답으로 제공하는 금품 및 향응

원인 분석

가. 학부모의 과도한 교육열과 잘못된 관행

- 자녀에 대한 교사의 관심, 내신 성적 등에 대한 막연한 기대 심리에서 불법찬조금 조성 및 촌지수수

- 촌지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부패행위의 시초가 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에 대한 인식 부족

나. 학교의 불법찬조금 근절 의지 부족

- 학생교육이라는 특수 관계 속에서 의례적으로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었고 부패행위라는 인식 부족

국내 부패 방지제도 안내

국내 부패방지 관련법령

국내 부패방지 기관

국내 부패방지 기관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 감사원,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은 정부를 비롯하여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부패신고상담

 부패행위 신고접수와 처리절차

신고방법은 직접방문.우편.팩스.홈페이지 모두 가능합니다.

 행동강령 신고접수와 처리절차

권익위가 직접 조사하여 60일 이내 알려드립니다.

 신고자 보상금 지급절차

부패신고자에게는 신분보장.신변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