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대미초)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폭력자치위원회

7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2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5

3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또는 유아교육법 제19조3

3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7

1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

4

학교급식소위원회

7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2

5

학교교권보호위원회

8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