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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부패방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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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질의창구 일원화
작성자 최운욱 등록일 18.06.19 조회수 137
첨부파일

- 개선방안 -

(기관별 자체해결)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사항 발생 시 기존 사례 등을 참고 하여 청탁방지담당관의 자체 해결

(질의 창구 일원화) 기관별 자체 해결이 어려운 사안의 경우, 청탁방지담당관의 검토 및 의견 첨부 후 유권해석 요청
- 유권해석 요청 시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정확하게 명시
- 사안과 관련한 기관별 청탁방지담당관의 검토 의견 첨부(붙임 참조)

자체 해결(1단계)

(null)

*유권해석 요청(2단계)

(null)

유권해석(3단계)

 

 

 

사안 발생

청탁방지담당관 검토 첨부

사실관계 기반 유권해석

업무담당자 및 청탁방지담당관

기관별 청탁방지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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